(준공후)

00 아파트 단지내상가 공급계약서

□ 재산의 표시 및 공급금액 :  (          )   ○○ 아파트 단지내 상가 (   )층 (   )호

용 도 :  (           )시설

(단위 : m2)                                    (단위 : 원)

구 분		면 적		구 분		공 급 금 액
건 물	전용면적			건물가	건물 금액
	공용면적				부가가치세
	공급면적			대 지 가
대 지	공유지분			계

※ 입점예정월 :     년   월(정확한 입점지정기간은 추후 통보함.)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주식회사 00 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다           음  -

제1조 (공급금액 지급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지급기일에 제3항에 정한 계좌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 원)

구 분	계 약 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 금
지 급 일 자	계 약 시
금 액

②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은    행  : (     )은행      계좌번호  : (                          )

예 금 주  :  (주)대 우

③ “갑”의 직원은 공급금액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을”은 무통장 입금증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2조 (연체료)

①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       하여 연( )%의 연체요율을 적용하되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 금리변동 시에는 이에 연동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로부터 받은 공급금액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을”이 부담할 원상복구비, 연체료, 선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

① “을”은 공급금액 및 기타 지급금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즉시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지체함으로 발생되는 제반 손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유대지는 공부정리 완료 후에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되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       정하지 아니하고 “을”은 공유대지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③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및 공부 미 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을”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될 때 까지 공유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을”은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제세공과금 등)

① 위 표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이 “갑”이 통보한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인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익일 이후인 경우에는  “을”의 잔금완납 또는 입점 여부에 불구하고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유지분 및 면적정산)

① 이 계약서상의 점포별 대지 공유지분은 상가전체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및 층별 공용면적의 합계비율로 배분한 면적이며, 점포별 건물 공용면적중 층별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한 면적이고 전체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및 층별 공용면적의 합계비율로 배분한 면적이다.

② “갑”은 대지 공유지분 및 건물 공용면적에 대하여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의 면적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상가의 용도)

① “갑”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공급계획(또는 공급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 상가를 약정한 용도로 지정, 공급하고 이에 따라 개점 영업되도록 한다. 다만, 공급계획(또는 공급광고)에 상가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위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상가 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을”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급금액(중도금, 잔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2. “을”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입점, 개점하지 않을 때

3. “을”이 잔금 지급 전에 “갑”의 승인 없이 사실상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제        한 물권을 설정하였을 때

4. 위 표시 상가의 형상을 “갑”의 승인 없이 변경 (모양변경 또는 증축)하여 상가 전        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5.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가 전체의 운영에 지          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6.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동 점포를 사용하였을 때

7.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지급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기 지급한 공급금액 중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기 지급한 공급금액 중 위약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지급한 공급금액에 대한 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는 “을”은 즉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동 점포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특히 “을”이 시공한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 정착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이 이를 철거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⑥ “갑”이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을”이 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제4항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제5항의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이 계약 해약일까지의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갑”이 “을”에게 반납할 기 지급 공급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8조 (관 리)

① 위 표시 상가는 잔금지급약정일 이후에는 “을”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여야 하며, 자치관리위원회가 기 구성된 경우에는 그 자치관리위원회의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잔금지급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 중 빠른 날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관리비는 “을”의 입점여부와 관계없이 “을”의 부담으로 하며 미 입점에 따른 내부시설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도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의 영업종목에 따른 영업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을”은 관련법규 및 행정당국에 의하여 영업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할 시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즉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만약, 법인설립 지연으로 인한 제반문제 및 발생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화재보험 및 시설의 보수유지 등)

① “을”은 잔금지급일 이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발생되는 제반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② 위 표시 상가의 시설기준은 사용승인 또는 가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하고 “갑”이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별도로 점포칸막이, 진열대, 상수도, 가스배관, 전기, 간판 기타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추가 또는 변경 설치가 필요할 경우 “을”이 부담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전 별도의 공급안내서 또는 계약자에게 배포한 전단 등에 다른 표시나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잔금지급일 이후 위 표시 상가에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 부담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한하여 하자보수책임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을”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잔금 지급일까지 입점 개점하여야 하며, 입점 지연에 따른 당해 점포 내부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간판부착)

점포의 간판 등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 도 조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가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상호 협의하여 통일된 양식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수인의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기존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보수)

“갑”은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관계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 검사일로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동안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한하여 보수하기로 한다. 단, “을”의 관리 소홀로 인한 제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 의무의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는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갑”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승계할수 있으며, 이때 승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양도. 양수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제14조 (기 타)

① “을”은 이 계약서상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 통고 등 제반통고는 종전 주소지로 발송 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 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③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매도인)  ː

“을”(매수인)  ː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자택)                      (직장)

주민 등록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종(업태) :

상  호(법인명) :

권리의무 승계 내역

순번	승계일	양도인	양수인	회사확인
				담당	직인
1		성명(상호) (인)	성명(상호)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주소 :
		전화 :	전화 :
2	년월일	성명(상호) (인)	성명(상호)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주소 :
		전화 :	전화 :
3	년월일	성명(상호) (인)	성명(상호)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주소 :
		전화 :	전화 :

권리의무 승계 서약서

본인 "병"은 "을"이 "갑"과 계약한 전기 표시의 재산을 "을"로부터 양도받음에 있어  "갑", "을"간에 체결된 원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할 것을 서약하며, 차후 양도 양수에 따른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는 "을"과 "병"에 귀속되고 “갑"은 하등의 책임 없음을 확인하며 위에 서명  날인합니다.

＂갑＂

＂을＂양       도        인

＂병＂양       수        인

* 귄리 의무 승계(명의 변경)시 구비 서류

1. 양도인 : 공급계약서,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2. 양수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 계약서)1부, 인감증명서(권리의무 승계용)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권리 의무 승계 시는 반드시 양도인, 양수인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