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계약서

아래 표시토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 대한 0 0 공사 서울사업본부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분양자(이하 피분양자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 단일체로 행위하는 경우에는“을”이라 하고

피분양자 각자가 행위하는 경우에는 “각을”이라 한다)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

한다.

1. 계약당사자

“갑” 대한 0 0 공사    서울사업본부장          0    0    0    (인)

“을” 주         소    경기도 00시 00동 00번지

성         명    00000추진위원회       0   0   0외 0 명 (명단별첨)

단체등록번호     0000

위대리인

주         소    경기도 00시 00동 00번지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2. 표시토지

소재지
대지면적 ( 평)	㎡( 평)	용도:준주거용지

*차후 공급대지에 대한 면적 및 경계표시등 변경시 수정계약 체결

3.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제1조  분양가격

①“갑”은 표시토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분양하며, “을”은 분양가격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계약체결시	. . .	. . .

②“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15일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갑”은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한다.

③“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백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조  연체료 납부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당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 연체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

준으로 변경된 연체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한다.

제3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①잔금납부기한(잔금 납부기한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는 잔금납부일을 말한다. 이조에서 같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표시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 제세공과금

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잔금납부기한 이전이라도 제6조에 의하여 표시토지를 “을”에게

사용승낙한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 계약체결일 이후 표시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토지

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불구하고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용도의 제한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용도이외로 표시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건축물의 건축

①“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②표시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도시설계지구인 경우에는 “을”은 당해 도시설계에 따라 건축물

을 건축하여야 하며, 도시설계에 별도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조례

등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의 도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을”은 그 변경된 도시설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하여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사용승낙등

①“을”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표시토지의 사용승낙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를 승낙

한다 이 경우 “을”은 건축설계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납부

기한 이전에는 사용승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을”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기전에 표시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미납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사용

승낙을 청구하는 경우 “갑”은 이를 승낙할 수 있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갑”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미납대금의 110%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일로부터 미납대금의 납부기한 경과후 60일 이상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을”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험부담

이 계약체결일 이후 표시토지에 대하여 도로편입, 건축제한, 도시계획결정등에 따른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거나 기타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부담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소유권이전등

①“갑”은 “갑을”에게 표시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분양가격(연체료포함)이 완납되고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가 완료된 후 공유지분으로 이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면적이 이 계약서에 표시된 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분양가격에 의한 면적당 단가로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서로 정산한다.

이 경우 정산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④지적공부정리이전이라도 이 계약서에 표시된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제3항의 방법으로 정산한다.

⑤“을”은 분양가격을 완납하고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표시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9조  환매특약

①“갑”과“을”은 표시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환매특약하고, 제8조 제1항의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전에 표시토지에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매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환매금액은 제1조의 분양가격 원금 해당액(연체료, 제세공과금 기타 제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분양가격 원금 해당액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각각의 실제납부일로부터 환매권 행사일까지 민법상의 법정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을”이 제11조 제1항 제2조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갑”은 환매권을 행사

하여 표시토지를 환매 할 수 있다.

③“을”이 표시토지에 지정용도의 건축물 보존등기 후 “갑”에게 환매특약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를 제공한다.

④환매특약 및 말소등기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간선시설이용

①“을”이 표시토지에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지구 내외의 간선시설을

이용(이에 따른 시설물의 훼손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시설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토지의 사용승낙시

미리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치금은 “을”이 간선시설 이용후 “갑”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설물 훼손부분을

원상복구한 때에 이자 계상없이 반환한다. 다만,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갑”이 예치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2. “을”이 표시토지를 지정토지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을”이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

4. “을”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표시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을”이 개발지구 내외의 공유대지, 공동시설, 공공시설을 부당하게 점유 사용한 경우

6. “을”이 택지취득허가 대상자로서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표시토지를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③표시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후에 “갑”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을”

은 즉시 “갑”의 소유권 회복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약금 등

①“을”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위약금으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갑”은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기불입한 분양가격, 연체료의 납부금에서 위약금,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반환한다.

제13조  통보의무

①“을”은 이 계약체결후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의 “을”에 대한 계약해제통고등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 효력 발생사항의 통지에 대하여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을”이 제①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부분해약 금지 및 연대보증

“각을”은 표시토지를 부분 해약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 연체료 납부,

제세공과금 납부,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에 대하여는 계약자 전원 연대하여 공동으로 책임

지고 이행한다.

첨부 : 1. 토지지분 표시도면 1부

2. 계약자 명단 1부.

(이 분양계약서는 전문, 계약당사자, 표시토지, 계약체결일, 본문 제1조부터 제14조 및 첨부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