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6.5>						(앞쪽)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④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소 소재지)			( )
	⑤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천원	⑧ 출자금액/출자비율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		천원/ %
⑨ 사무실			면적 □ (□자기소유 □전세 □임대 □그 밖의 형태)		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 하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5만원
구비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함)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함)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함)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말함)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무실을 말함)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함) 및 제3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함)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