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12.26] [국토해양부령 제00081호, 2008.12.26, 일부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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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결과서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 1 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그 밖에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①영 제17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당해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5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결과서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 1 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그 밖에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9조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당해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라 함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1조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①영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특성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건물구조 및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②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6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증표 및 허가증) 법 제14조제4항(법 제16조제8항 및 법 제17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공무원증,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 또는 한국감정원직원증으로 하고, 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제2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19조 (합격증서와 합격증서 교부연명부) ①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합격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의 합격증서 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20조 (실무수습신청등) ①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실무수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사진(반명함판) 1매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의 동의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실무수습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수습자가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기관과 실무수습자의 주거지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실무수습기관의 장과 실무수습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공고하는 때에는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⑥실무수습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실무수습의 시행) ①실무수습은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습득하도록 한다.

②교육훈련과정은 6월간 강의□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무훈련과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6월간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5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훈련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실무수습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22조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①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실무수습증서 사본 1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평가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에 「공무원증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증명용철인을 압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23조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신청 등)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이력서 1부(한글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관계법령 사본 1부

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24조 (자격취소의 공고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취소를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처분명

3. 처분사유

제24조의2 (자격등록 등) ①영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감정평가사등록증 및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 별지 제32호의2서식

2. 감정평가사등록증 : 별지 제32호의3서식

3.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 : 별지 제32호의4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가. 합격증서 사본 1부

나.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영 제5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제외한다.

다. 사진(반명함판) 2매

2.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

사진(반명함판) 1매

[본조신설 2007.7.27]

제24조의3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갱신등록의 거부사유

[본조신설 2007.7.27]

제24조의4 (자격등록 취소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본조신설 2007.7.27]

제25조 (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영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설신고서, 신고사항변경신고서 및 휴업(폐업)신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신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2.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34호서식

3. 휴업(폐업)신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임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규 소속감정평가사의 영 제64조의2제2항 또는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1부. 다만, 소속감정평가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07.7.27]

제26조 (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27조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신청 등) ①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영 제6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각 1부

2. 사원이 될 자 또는 이사취임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1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 제2항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28조 (합병등의 인가신청)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신청서에 영 제71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29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8조제4항 단서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정관변경 또는 해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구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30조 (감정평가서의 교부)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는 당해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 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수수료 등의 완납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및 영 제74조 각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감정평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재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그 교부일부터 10년 이상, 그 관련서류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험가입 등의 신고) ①감정평가업자는 개설신고 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의 가입 또는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12.26>

②감정평가업자는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32조의2 (인가취소 등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감정평가업자의 명칭

2. 처분내용

3. 처분사유

[본조신설 2007.7.27]

제33조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08.2.29>

1. 설립취지서 및 정관 각 2부

2.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34조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영 제8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평가목적□가격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사용

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토지와 건물에 한한다)의 취득□처분 또는 사용□수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의 매수

라.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마. 「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료 및 수익률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수탁기관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35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영 제82조의4 및 제82조의9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36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8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과징금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7.7.27]

제37조 삭제 <2008.12.26>

부칙  <제425호,2005. 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1호,2007. 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2007. 7.27>

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